□ 제주한라대학교(총장 : 김성훈)는

  사단법인 국제자유도시센터(공동대표 김봉 제주한라대학교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제주국제금융센터(Jeju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JIFC)’의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2023년 9월22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내용

 □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태형 박사(아미크스자산운용(주) 투자운용부문 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ㅇ 제주도를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비슷한 환경에서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한 British Jersey Island와 미국의 Delaware 주(州)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제주국제금융센터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독립적이고 안정된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외에도 투명한 금융 규제, 투자 수익자들과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기관 경영진들에게 유리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ㅇ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고, ‘탈중국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서비스 공급망 재편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국제금융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금융센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금융센터(JIFC)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외금융(cross-border finance)에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섬 관광 지역이고, 독자적인 법 체계 구축에도 이점이 있고,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인접한 국가이어서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국제금융센터가 갖고 있는 성공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한 법제 구축 방안으로서는 (가칭)‘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제주국제금융센터를 관할하는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민간 공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필수이다. 제주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제주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어서 윤석헌 박사(전 금융감독원장)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다.

  ㅇ 김헌수 교수(순천향대학교 글로벌IT금융학과)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JIFC) 설립의 법제 구축 방안으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방안은 적절하다고 보고, 법적 기반도 명확하며 법 개정도 용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Jersey Island의 사례는 중요하다고 보며, JIFC에 운영될 다양한 금융업 중에서 캡티브보험의 경우 국내 기업의 수요도 상당하며, 조세 회피 등의 비판과도 거리가 있고, 캡티브보험회사에 근무할 영어에 능통한 인력도 충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ㅇ 임영규 전 대표(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

   투명한 법률 및 조세 제도와 더불어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서비스 (all-in-one)를 제공하는 포괄적 금융허브 모델이 아니라 Hub-and-Spoke 방식으로 접근하여 제주도만의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찾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ersey Island 등에서의 금융서비스 모델과 유사한 투자자산의 사무수탁서비스와 이와 관련되어 사업 확장이 가능한 IT Cluster 조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본토와 분리된 섬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해외 고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유사한 Cayman Island, Jersey Island, Bermuda Island와 같이 Island 브랜드 마케팅이 가능하므로 국내의 다른 도시에 비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뛰어난 기후와 생활 및 교육 환경(영어국제학교 등)도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월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ㅇ 김병덕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국제금융센터(JIFC)가 외국 금융회사에게 유인이 될 수 있는 경쟁력(competitive edge)이 무엇인지에 따라 역외금융센터의 성격이 결정되므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주국제금융센터가 추구하는 역외금융센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걸림돌과 외국 금융회사의 시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신보성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금융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타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중심지’를 지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일례로 국내외 고급의료서비스 수요를 대거 끌어들이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 제주도가 법률, 의료, 금융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의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앙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의 경우 법률서비스 등 여타 서비스와 결합될 때 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