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한라대학교(총장 : 김성훈) 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와 30일 '인구급감·지방화 시대 제주형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주한라대학교컨벤션홀에서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내 용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제주도가 정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입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장이 되었다. 도내 주요 언론사 및 방송국의 현장 취재와 도민, 유학생,우리 대학 교직원,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최근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제주도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관광업이 주력인 제주도의 산업 구조와 맞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타 시도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우 대부분 주조, 용접 등 제조업 기반의 뿌리산업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관광업과 서비스업에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다.

올해부터 제주 지역 내 호텔·콘도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청소와 주방 보조 등 E-9 자격의 제한된 업무 범위와 한국어 소통 문제로 현장에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내 업계는 한국어 소통과 문화 적응 능력이 뛰어난 유학생을 선호하지만, 현행 체류 자격 기준이 제주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고용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유학생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호텔 숙박업의 경우 본사와의 직접 고용 계약은 가능하지만, 인력 파견업체나 호텔 서비스 외주업체 간 고용 계약은 허용되지 않아, 상당 부분 외주 용역에 의존하는 도내 호텔 숙박업체들은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도의 거주 외국인 수는 2만6397명으로,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94명으로 전체 거주 외국인의 약 4%에 불과하며, 학위 과정 유학생은 2021년 1,583명에서 2023년 541명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미등록 외국인 체류 문제와 유학생 감소가 맞물리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제주 정착률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까다로운 고용 허가 기준 때문에 한국어 능력과 관련 자격을 갖춘 유학생들도 E-9 분야의 단순 아르바이트에 머무르거나, 취업 비자 전환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 특화 광역비자 신설 이나 무사증 입국제도와 연계한 비자 정책을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를 직접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제주형 외국인 인재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공동정책세미나는 제주한라대학교와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후원했다. 

개회식은 신의경 제주한라대하교 국제교류부총장보의 개회사,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최명동 제주도정책기획실장과 차용호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에는 제주한라대 신의경 부총장보의 ‘지속가능한 제주 지역 특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의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신설을 위한 선행 조건’,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의 ‘지자체 유관 비자제도 쟁점과 과제’,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장의 ‘유학생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 전략’, 설동훈 전 이민학회장의 ‘다양한 노동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이민정책’, 신덕상 전 전문대학국제교류처장협의회 회장의 ‘전문대학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이 발표되었다.

종합 토론에는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한건수 한국이민학회장, 박상원 법무부 제주출입외국인청 관리과장, 박세홍 제주도청 정책기획관실 지속가능미래팀장, 이영중 제주한라대학교 기획관리부총장보, 우성덕 화청그룹대표, 구양백호 외국인유학생 대표가 참여하였다.